[자료]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

발행 : 2024. 8.

형식 : pdf 12 page

제작 : 건축공간연구원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공간 기반 상용화가 예정된 로봇, 자율주행차, UAM 등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기본계획과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교부세, 기금, 특별회계 등 공공의 재정적 지원과 위탁개발 방식 등을 활용한 사업적 지원, 건축 기준의 완화와 같은 계획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왜 필요한가?

공공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청사·경찰서·소방서·학교·도서관·주민센터 등 국민의 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공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중요 시설이다.

현재 공공건축물은 전체의 43.4%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뉴얼1) 하기 위한 사업들이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2) 다만, 단순히 노후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의 부족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리뉴얼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 국민 복리 증진, 그리고 산업·경제 발전이라는 보다 높은 가치 및 목표와 연계하여 리뉴얼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세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