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 방향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150대로 확대, 중점 지원키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0.18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소부장경쟁력위)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ㅇ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① 이에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여, 그간의 소부장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②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對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하여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③ 아울러,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 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일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수립배경)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對日 의존도가 역대 최소(‘22.上 15.4%)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하였으나,
ㅇ 소재부품장비 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12년 24.9% → ’22.上 29.6%)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일부 존재하였음
□ (주요정책방향) ❶對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❷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❸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 (정책대상) 對日/주력산업 중심 →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 ‘20년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로 모니터링 중심 관리
ㅇ ’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하여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
-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
* 소부장 R&D 신규예산중 신산업 비중(산업부) : ('22) 99억원, 9.3% → ('23) 242억원, 24.0%
ㅇ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 추진
???? (공급망) 공급망 위기대응력 부재 →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및 (추가)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9.8일)
ㅇ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하여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
-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가능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징후 파악‧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ㅇ 아울러,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핵심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사업* 신규 추진
*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컨설팅, 재고확대, 규제개선, 국제협력 등
???? (글로벌화) 국산화 중점 →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
ㅇ 그간의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 확대
ㅇ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무역금융, 인증 등)까지 자동 연계
- 코트라, 업종 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37개 정출연) 등 협업을 통해 해외 수요발굴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계 추진
ㅇ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 주요 국가별 소재·부품·장비 수출여건 분석,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 포함
《 2.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 》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그간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ㅇ 이에 약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기술 63개 추가 등 총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 금번 경쟁력위에서 심의‧확정함
□ 산업분야별 핵심전략기술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반도체) 기존 17개 → 32개로 확대
ㅇ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
ㅇ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
② (디스플레이) 기존 10개 → 14개로 확대
ㅇ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
③ (자동차) 기존 13개 → 15개로 확대
ㅇ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을 추가
④ (기계금속) 기존 38개 → 44개로 확대
ㅇ (기계)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
ㅇ (금속) 마그네슘‧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
⑤ (전기전자) 기존 18개 → 25개로 확대
ㅇ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 기술로 확대
ㅇ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
⑥ (기초화학) 기존 4개 → 15개로 확대
ㅇ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등 확대
⑦ (바이오) 기존 0개 → 5개로 확대
ㅇ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 신규 확대
* 백신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은 우선 반영(9차 위원회 심의 → 고시개정 `22.6.24)
□ 금번 확정된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금주중 산업부 고시*될 예정이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 으뜸기업 신청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제63조~제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집중 지원
《 3.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9건 신규 승인 》
□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19.11월 최초 승인)된 것으로,
* 법적 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9~50조
ㅇ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 관계자간 공동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
* ①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 공유, 구매확약 등 수요측 참여 의무화, ②기업전략보호등을 위한 정책지정, ③환경·노동 등 관련 규제특례 및 세제·금융 등 정부 원스톱 지원
ㅇ 소부장 협력모델은 올해 시행 3년차로, 산업부 및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본격 창출 중이며 가속화될 전망
< 협력모델 주요 성과 >
· A社 :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인조흑연의 조기 사업화로 국내 수요 62% 공급 역량 확보
· B社 : 반도체 장비 부품(정전척·히터) 기술 자립화 및 국내 수요기업과의 공급계약 체결
· C社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영구자석용 희토류의 국내 공급망 확보
□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
* 협력모델(산업부 실무추진단) 4건 및 상생모델(중기부 대·중소 상생협의회) 5건
□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은 ➊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➋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➌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➍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총 4건으로,
ㅇ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대응 등 국가적 과제* 관련 분야에서 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
* 新정부 110대 국정 과제 : (23번)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모빌리티 혁명 등)
ㅇ 정부는 금번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one-stop) 패키지 지원할 예정
* 주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청년의무고용제도 적용 완화, 공공연 인력파견 지원 등
□ 한편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총 5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➊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➋공작기계 툴 홀더, ➌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➍전기이륜차용 파워트레인, ➎차세대 풀리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
□ 산업부는 향후에도 협력모델이 우리 기업들과 소부장 산업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발굴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존 對日 100대 핵심품목 중심에서 對세계 공급망 위험 품목, 미래 먹거리 산업·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품목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ㅇ 우수 소부장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시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 시 미래 확장성이 높고, 잠재적 수요처가 많으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모델을 우대할 예정이다.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시험대(테스트베드) 강화
한편 산업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제(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이 올해 250억 원(4년간, 총 700억 원, 국비 기준)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17일(월)「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에 7개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 테스트 시행을 위한 물리적 공간, 특히 양산과정과 유사한 환경을 통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은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시설·장비 등을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전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과제는 지난해 발표한「새 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 방향」(’22. 10. 18) 따라 미래첨단산업 분야를 추가하여 차량 반도체, 휘는(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기차 동력 발생 장치, 지능형 공장(스마트 팩토리) 모듈, 초고온 고강도 금속 소재,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전력변화부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신뢰성 시험방법 및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부는 2019년부터 소재·부품·장비 실증기반 강화사업에 2,570억 원을 투자하여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지원하는 공동활용 장비 423종을 도입하였으며 77건의 신뢰성 시험법 개발과 121건의 평가 기준을 제정하고, 6건의 국제표준개발에 참여하는 등 ‘22년 7,768건의 기업지원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제(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 첨】 1.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2.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
3. 0714(17석간)소재부품장비개발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시험대(테스트베드) 강화.pdf
작성일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