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독립으로 소재·부품·장비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기술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2,179억원)’을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기술개발을 통한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전략적 지원’, ‘관계부처 합동 3가지 트랙 기술개발 추진’, ‘수요기업 구매로 이어지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평가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중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3개 부처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2,179억원)의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번 추경 사업은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안정화라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1.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
 

(1) 수요-공급기업 협력

가능한 많은 사업에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공급 기업뿐만 아니라 수요기업들이 기술개발 내지 현장 실증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기술개발 성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지원한다.

(2) 신속한 추경 집행

패스트 트랙(Fast-Trcak) 등 획기적 추진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 한 달만에 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하여 8월말부터 기술개발에 돌입하였으며, 여타 사업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3) 전략적 R&D방식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획일적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8.8일 R&D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된 복수형, 경쟁형 기술개발 방식 등 과감한 수행방식을 도입한다. 이중 복수형은 2~3개 수요기업의 사양(spec)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복수(複數)로 지원함을 의미한다. 또 경쟁형은 복수기업이 1~2년간 경쟁적 개발 후 중간 성과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단일기업에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토너먼트 방식이다.

(4) 실증사업 병행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신뢰성 및 납품실적 (Track-Record) 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 평가, 수요기업 양산평가까지 통합 지원한다.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과기부에서 반도체성능평가 테스트베드(115억), 시스템반도체 나노팹고도화(90억)를,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180억) 등에 38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또 신뢰성·양산평가 사업은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220억),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320억), 반도체디스플레이성능평가지원(350억) 등 890억원을 지원한다.

2.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기술개발

기술개발은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산업부)’,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 가능 품목(중기부)’,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과기부)’ 등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한다.

1) 핵심 전략품목

‘핵심 전략품목(25개, 산업부, 650억원)’의 기술개발 과제 중 대부분은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한다. 특히 공모절차 없이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지 않고, 과제내용 및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원칙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2) 현장수요 품목

‘현장수요 품목(34개, 중기부 217억원)’은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고(9.10~) 후 평가를 거쳐 11월초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련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부는 사업설명회 : 비수도권(대전, 9.17일)과 수도권(서울, 9.19일)으로 나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3) 기초원천 소재

‘기초원천 소재(6개, 과기부, 37억원)’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9.10)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선정하고 9월 중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3. 실증평가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실증평가도 지원한다. 우선, 핵심품목의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보강(180억, 산업부)한다. 특히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장비)·자동차 등 5개 분야 주요 공공연 내에 구축된다. 특히, 수출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양산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115억, 과기부)하고,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원용 노후 시제품 장비를 교체(90억, 과기부)한다. 이와 함께 나노종합기술원 내 웨이퍼 8인치급 성능평가 장비를 12인치급(기업 양산수준)으로 보강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하여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산업부 220억원, 공고 중(~9.11))하는 사업은 9월말부터 개시되며, 기초 성능평가가 이루어진 소재부품장비는 9월말부터 수요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실제 성능 시험 및 개선을 추진(산업부 670억원)하여 수요-공급기업간 비즈니스 기회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사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기술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허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전략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제3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주요 안건
 

한편 산업부는 지난 9월 5일,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도 ‘제3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➀ 새로운 외투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➁인센티브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며, ➂금년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를 주최한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 위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외국인투자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본계 외투기업을 포함하여 기투자 외투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당초 계획했던 증액 투자 등이 차질 없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1)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기업 집중 유치 노력

산업부·지자체·코트라가 원팀이 되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 타겟 선정 단계부터 유치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강국인 독일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 합동 투자유치설명회(IR)를 지난 9월 19일, 20일 양일간 개최하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현금지원 규모를 투자규모 대비 종전 최대 30%에서 40%로 상향(10%p 증가)조정하였다. 이밖에도 공장설립시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 단축 및 개별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2) FDI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위축되고 있는 FDI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카라반(9.26, 12월 잠정),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10.1, 12월 잠정), 외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투자한 외국기업의 증액투자 등을 유도하고,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투자 관련된 특이 동향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자자체가 유치 추진 중인 ’19년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에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1:1 전담관 지정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9년 투자 프로젝트는 동남권에서 화학, 철강, 배터리 등 15개, 충청권에서 의료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11개, 대경권에서 기계, 의약 등 8개, 호남권에서 물류, 자동차, 화학 등 9개 분야를 진행하고 있다. 또 수도권에서는 반도체, 문화콘텐츠, 의료 등 10개와 관광, 철강 등 9개(총 62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